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전쟁

지난 9월 30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궁금해 하던 관세청 취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취재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워 나가는 여행자 배낭돌이.

늘 가까이에서 보던 관세청이지만, 실제로 관세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여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관세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관세청 방문은 서울 세관을 시작으로 핵심지역인 인천세관을 지나 여객청사와 탐지 견 훈련 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 진행 되었다.


관세청. 백과사전에 의하면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무역업을 하거나, 수출 업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상관 없는 조세라고 생각하겠지만, 국외 여행이 증가하면서도,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의 통관이 필요하고, 제품 가격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한 가격 및 제품 허용 여부를 체크하고, 밀수입 단속, 부과, 징수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각각의 관세법을 통해,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 그리고 제품에 따른 조세. 해외 여행자 면세품 허용 범위 등 넓은 관세법으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세 및 관세법을 어기며, 허용 불가능한 제품을 숨기거나, 조세를 피하기 위해 법에 위반 되는 많은 사건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를 막기 위한 찾으려는 자 (관세청)의 다양한 노력이 시작 되었다.



가장 먼저 들린 인천세관. 인천 항을 중심으로 밀수를 전담하고 있는 종합 상황실에서는 수출입이 많고, 밀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천 항 주변으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 항 주변 감시카메라를 배치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수출입 상황과 숨지려는 자를 잡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3교대로 24시간 빠지지 않고, 인천 항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천항을 통해 밀수를 시도하는 밀수 범을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 된다.

수 십 개의 카메라 영상을 놓치지 않고, 수상 인물 또는 차량을 불시 검문을 통해 숨지려는 자를 찾아내는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밀수 적발은 물론 증거자료로 사용한 영상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한다.  끊임 없이 변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인천 세관. 오늘도 인천 세관은 수출입이 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하고, 불법 거래와 밀수를 막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인천항에서는 빠른 통관 그리고 정확한 수색을 위해 X-RAY를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 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기존 통관과 달리 차량에 실어진 컨테이너를 내리지 않고, 화물 검사센터를 통과함으로써 내부에서는 컨테이너 내부를 X-RAY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장비이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내장 물품 검사가 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 총기류는 물론 농수산물 등 다양한 밀수제품을 효과적으로 검사 및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4~5시간 소요가 되었던 컨테이너 검사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검사 비용 역시 대폭 절감되어, 인천항 이용자는 물론 검사를 하는 관세청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인기가 좋다고  한다.


X-RAY를 통해 실제로 컨테이너 내장 물품 검사가 가능할까? 공항은 물론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있는 X-RAY 검사기기이지만, 많은 물품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내장 물품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검사만을 통해 숨기려는 자를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이 궁금증을 검사 기기 바로 옆에 위치한 화물 검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면서, 숨지려는 자들은 주요 밀수품을 안쪽으로 숨기고, 사방으로 제품들을 나열함으로 단속을 피해가지만, 화물 검사기기는 전 방향에서 X-RAY로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로 보여져, 미세한 부분까지도 식별이 가능해 안쪽에 숨겨놓은 밀수품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화물 검사기기를 통해 위조제품, 불법 약, 수입이 불가능한 밀수 제품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숨기려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으로 24시간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 물류허브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인천항. 국내는 물론 많은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숨기려는 자들도 많고, 날이 갈수록 수법 또한 지능화 된다고 한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와의 전쟁.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범죄를 잡아내고, 법에 위반되는 밀수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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